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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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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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화 1 채훈천 1 장영철 1 유수호 1 장인수 1 정경철 1 용태영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80, 2001. 5. 14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873, 2001. 3. 26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00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1, 2000. 10. 23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2, 2000. 10. 9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76, 2000. 8. 2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74, 2000. 8. 28., 각하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사무관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373, 2000. 8. 2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841, 2000. 7. 24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589, 2000. 7. 24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63, 2000. 4. 17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64, 2000. 3. 20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2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3767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611]
 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94, 2000. 2. 7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83, 2000. 2. 7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173, 2000. 2. 7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9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52, 1999. 12. 20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676, 1999. 12. 20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52, 1999. 11. 8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145, 1999. 11. 8., 취소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924, 1999. 10. 18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8년

21. 서울고법 1998. 1. 14. 선고 97구35056 판결：확정
  [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65]
  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7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27, 1997. 4. 25., 기각
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수사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23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352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0년

24. 서울고법 1990. 12. 14.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63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25. 서울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1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5년

26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394 판결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][집33(3)특,436 ;공1986.1.15.(768),156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구고법 1985. 6. 19. 선고 85구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571]
   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8. 대구고법 1985. 4. 19. 선고 85구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61]
  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29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200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64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30. 대구고법 1983. 6. 28. 선고 82구314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81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2년

31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1누334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0(4)특,148;공1983.3.15.(700)431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78년

32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누206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6(3)행,90;공1979.3.1.(603),11593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

33. 서울고법 1978. 5. 2. 선고 77구393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26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975년

34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5도877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집23(2)형,10;공1975.8.1.(517),8520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

1974년

35. 서울고법 1974. 6. 20. 선고 73나2682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341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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